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할 글입니다. 정의. 기준, 지정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 실제 사례를 통해 주식 투자의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정의
증권시장에서 회사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공시’다. 투자자는 회사가 올리는 공시를 믿고 주식을 사고팔기 때문에, 공시가 틀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한국거래소(KRX)는 거짓·지연·번복 같은 불성실한 공시를 반복하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경고를 준다. 지정 사실과 벌점은 KIND 사이트에 공개되므로, 누구나 해당 기업의 이름과 벌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기준
| 유형 | 설명 예시 |
|---|---|
| 공시불이행 | 기한 안에 중요 공시를 내지 않음 |
| 공시번복 | 이미 낸 공시를 철회하거나 뒤집음 |
| 공시변경 | 핵심 내용을 중요하게 바꿔 재공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불이익
1. 벌점 누적: 유형에 따라 0.5~8.5점이 부과된다.
2. 과징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3. 관리종목 위험: 누계 15점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돼 주가가 압박받는다.
4. 투자자 신뢰 하락: 기관·개인 모두 공시를 의심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가뜩이나 낮은 기업가치가 더 깎인다.
5. 추가 비용 발생: 공시 담당자 교체, 변호사 선임 등 숨은 비용이 늘어난다.
실무에서 느낀 점은, 벌점보다 ‘신뢰 추락’이 훨씬 뼈아프다. 투자설명회(IR)에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 또 번복할까?”라는 시선을 보내면,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을 내세워도 반응이 싸늘하다
불성실공시법인 실제 사례
| 회사 | 유형 | 벌점·과징금 |
|---|---|---|
| OCI | 공시번복 | 벌점 0점·제재금 1200만 원 |
| 만호제강 | 공시번복 | 벌점 5.5점·제재금 5500만 원 |
| 동성제약 | 공시불이행·허위 | 벌점 8.5점 |
이런 기업들은 지정 직후 주가가 단기에 5~15 %가량 급락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투자자들이 “혹시 또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후 해제 조건
1. 정정 또는 재공시 – 회사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2. 소명 절차 통과 –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에 문서와 증빙을 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3. 벌점 감경 – 내부 통제 강화, 공시 담당자 교체, 외부 감사 강화 같은 개선책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야 벌점이 감경된다.
4. 누계 벌점 15점 미만 유지 – 지정 후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벌점이 15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거래소 심의 – 거래소가 재심의해 “더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제 공시가 나간다.
불성실공시법인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기업 신뢰의 적색 신호다. 중학생 눈높이로 보더라도, 시험 볼 때 답안을 바꾸고 늦게 내고 거짓말까지 했다면 선생님이 좋게 봐줄 리 없다. 주식시장도 똑같다.
공시는 회사와 투자자를 잇는 최소한의 ‘신뢰 계약’이다.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화려한 성장 스토리를 보여줘도 나와 같은 개인 투자자는 마음 편히 동행하기 어렵다. 내 경험상 ‘신뢰 회복’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오늘도 공시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이 회사, 약속 잘 지켰나?”를 확인하는 이유다.
모르면 망하는 주식 기초정보
위 사진은 증권사에서 가져온 통계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100명이 참가하면 75명은 손실을 보고, 20%는 은행 이자 수준을 달성한다. 오직 5명이 막대한 투자 수익을 가져간다. 당신은 세 그룹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당연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손실 그룹에 속할 가능성 높다.
아래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자신의 투자스타일을 반성해보자. 내가 투자 공부(노력)도 안하고 5%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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